'제4이통' 8번째 도전도 실패로···정부, 주파수 할당 결국 취소(종합)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하면서, 국내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한번 좌초됐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도 위반,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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