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 與 반발(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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