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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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심의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된 것'이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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