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상속인 0.065%가 상속세액 64% 납부…납세대상은 6.5% 불과
정부가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상속세 납세 현황 기준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의 초부자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 이상을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이라며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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