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