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사 당시 경찰은 A씨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받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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