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번복한 마약사범 '환불내역' 찾아 위증 기소…대검 우수사례

마약사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 단계 조사내용에 착안해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이동우(44기) 검사 사례 등 6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와 이 검사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사건에서 매수인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