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 악화...송언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