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야"…인구감소지역 26개 규제특례 확대
또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는 등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규제특례 확대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개 △생활인구 확대 7개 △지역경제 활성화 7개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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