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강진 가짜정보에…日, SNS 운영사에 신속 삭제 요구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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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강진 가짜정보에…日, SNS 운영사에 신속 삭제 요구 법개정

일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NS 운영 업체에 가짜 정보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전날 SNS 운영사에 위법한 게시물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제도 정비와 인터넷 광고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행정기관이 위법한 가짜 정보에 대응하라고 요청할 경우 SNS 운영사는 신속히 삭제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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