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주는 이중과세 해소해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 탓에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사례로는 법인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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