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 '이중과세'…조세체계 바꿔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