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일반 낙태사건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태아가) 36주면 일반적으로 자궁에서 나와 독립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 같다.그래서 복지부가 고발을 한 것이고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살인죄를 적용해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혐의는 추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