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 도입
김 차관은 조세와 재정지출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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