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원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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