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들어섰지만…노사 충돌은 격화할 듯
◇ '1만원 시대' 열었지만 인상률 낮아…노사 충돌 격화 전망.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임금 인상률 하한선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법 4조 후단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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