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晛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노동자 A씨 등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