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