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시민단체 "임성근 위해 존재하는 정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란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채해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고 했다.

센터는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면서 “8일 국민의 힘이 거부건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