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