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안 마련…연내 국회 제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행정안전부·법제처와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 올해 안에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이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