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스톱 권익구제"…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도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