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직성 지출 '수술대'…기재부,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
정부가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재량지출과 법적 지출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린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등의 사례를 분석해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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