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해결위해 이민정책 개선해야…숙련인력·정주 중심"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이민 등 외국인력 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 정책 접근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후 2012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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