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母[그해 오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아동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나 1심에서 해당 선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했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