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붕괴 日해상자위대…무자격자 비밀 취급에 금품수수 의혹도

무자격자의 비밀 취급은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가운데 최소 10여 척에서 이뤄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와 관련된 기밀 정보인 '특정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사히는 "인사이동과 입대 등으로 새롭게 특정비밀을 취급하게 된 대원이 적성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함정 책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무자격자 기밀 취급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