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장철민 국회의원 계약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