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팀으로 뭉쳐 '보이스피싱·사채·전세사기' 엄단
각 정부 부처들이 '원팀(One Team)'으로 뭉쳐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전세사기'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피해자 일상 위협'…불법 채권추심 엄정 대응 또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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