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 법무부 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