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은?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자 바라는 최우선 노동정책으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 적용’을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오직 퇴직자의 체불임금(연 20%)에만 적용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수차례 ‘임금체불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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