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얼굴 보고 누가 신분증 요구하겠나"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 '울분'⋯
관청, 억울함 인정 영업정지 기간 단축 "규정 상 행정처분 안 할 수는 없다" 외관상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성년자였던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B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A씨는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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