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주년] ②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 감액'도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논란거리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돼 있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당한다.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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