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을 추정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천60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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