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제재, 법·원칙 따른 것…유튜브 뮤직 조사 내달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기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쿠팡의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알리·테무 전상법 위반 조만간 결론…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구글코라아가 유튜브의 구독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와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