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없이 속도감있게"…상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제 건의

경제계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등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내놨다.

한국형 테마섹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7월 시행을 앞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