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 없는 정책과제 필요"…4대 부문 과제 건의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며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정책 건의 부문별 대표과제.(사진=대한상의)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