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활력 제고 위해 '4대 부문 61개'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투자 지원방식도 변화돼야 한다”며 “R-BTL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