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이번에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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