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웃 상대로 339억 뜯어낸 식당 주인 징역 13년형에 항소
검찰이 이웃 상대로 15년간 339억원을 가로챈 고깃집 사장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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