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연장심사, 대면 원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타의에 의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이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된 경우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