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3차전 나선 공정위…핵심은 '휴진 참여 강제' 입증
앞선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뒀던 공정위는 휴진 참여 독려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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