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 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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