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녹색불'에 지나갔는데…경찰 "안전운전 위반"

무단횡단 어린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했음에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오히려 운행신호를 받아 지나가는 상태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어린이와 갑자기 부딪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해야 한다"며 "판사가 영상을 보면 무죄를 판결하고, 못 보면 기각 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