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대상 적정 급여 청구 등 조사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살피는 기획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는 제도 운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조사다.
올해 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 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도 조사받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총 3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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