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당론발의 방통위법, '2인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