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6억 투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거짓 기재로 금전 이익" [엑's 이슈]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이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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