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국가채무비율 45%이하 유지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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