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현안 산적한 방통위, 국회 과방위 시동에 '주춤'

방송과 통신 분야 모두 처리할 일이 산적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예고된 국회 상황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의 경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질 경우 야당에서 즉각 반발할 전망이고 특히 일부에서는 위원장 탄핵과 국정조사까지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절차 착수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 중인데, 방통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30만원 선의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이므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