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의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이 오히려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89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