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입자 내세워 LH 보증금 빼돌린 60대 남성 징역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인 A씨를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8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이 나온 후 A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박씨는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고 LH에 통보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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